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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제외자

안장대상자로서

(1) 법 제6조제1항제1호다목(현역군인·소집중인 군인 및 군무원)과 바목(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수행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해당자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2) 예우법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법적용배제 대상)

수형사실 자체가 국가유공자로서 공적이 되는 경우 제외

(3)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4) 안장대상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된 사람